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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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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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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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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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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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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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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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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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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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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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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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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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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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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①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②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