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병원·나쁜 병원

   ‘복지부가 인정한 제왕절개분만 적게하는 의원’
마을 버스 정류장표시판에 붙어있는 모 산부인과 의원 소개 문구이다.
얼마 전 복지부는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 실태를 조사하였다.
취지는 분만절개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총 분만 건 수에서 제왕절개 건 수가 적은 병원은 복지부가 인정한 좋은 병원이 되는 셈이다.  

  최근들어 제왕절개가 늘고 있다. 정부는 병·의원이 의도적으로 정상분만보다는 제왕절개분만을 유도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그런 면도 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딴 곳에 있다. 노산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으로 35세 이상의 여성이 분만하는 경우를 노산이라고 부른다. 그 나이에는 애를 낳는데 무리가 있다는 말이다. 노산의 경우는 자궁수축력이 약해 분만 후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자궁을 들어낼 수 밖에 없다. 분만은 새로 탄생하는 애기 못지 않게 산모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 무리한 정상분만을 위하여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요새 산모들은 애를 많이 낳을 생각이 없다. 하나가 보통이고 둘을 낳으면 효자효부요, 셋이면 애국자가 되는 세상이다. 하나 밖에 낳지 않을 애를 위하여 출산의 고통을 견디려하지 않는다. 출산의 고통은 한번도 싫다는 것이다. 제왕절개는 분만 후 회복속도가 늦기는 하지만 출산의 고통을 심하게 겪지 않을 수 있다.

 병원의 특성 상 개인의원보다는 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는 대학병원에 중증환자가 몰린다. 산전관리는 개인의원에서 하다가도 출산이 임박해서 약간의 위험가능성이라도 보이면 큰 병원으로 보낸다. 그건 개인의원 의사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술 후 환자관리 시스템이 종합병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모가 임신 초기부터 대학병원에 다니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학병원에는 고위험군의 분만이 많고 그래서 제왕절개수술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의 분류대로라면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일수록 나쁜 병원이 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 밤잠 안자고 환자진료에 매달리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비슷한 일이 또 있다.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위암수술비가 많이 드는 병원과 입원기간이 긴 병원 명단을 발표한 일이 있다. 이것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단일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수술비든, 약값이든 입원비든 모든 수가를 심평원에서 정하고 심사하고 삭감하고 환불요청한다. 모든 병은 심평원에서 정한 수가와 기준에 따라 수술을 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를 하였는데도  수술비가 싼 병원과 비싼 병원이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병원이 멋대로 수술비를 받는 다는 오해를 하도록 말이다. 진료비 비교는 진료수가가 병원마다 다르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단일 보험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같은 질병이라도 진료비 차이가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외제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내용은 놔두고 껍질만 가져다 쓴 결과이다.

 병원마다 수술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의료수가 차이가 아니라 병원마다 진료시스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술하기 전에는 환자가 수술을 견디어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장이나 폐검사 등을 한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어 그냥 지나갔던 미세한 이상들도 수술 전에는 세밀히 확인한다.
또 암의 전이 여부도 확인해야하고 수술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가 추가된다.
이런 복잡한 절차 중 일부를 외래에서 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입원시켜서 하는 병원도 있다. 외래로 다니면서 검사하면 검사기간도 길고 본인부담율이 높아 환자의 경제적부담이 늘어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은 빨리 하지 않고 수술 전 검사로 몇 주를 보낸다면 환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된다.
환자를 입원시켜서 검사를 하면 검사진행도 빠르고 본인부담율이 낮아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준다. 환자 입장에서는 입원해서 검사를 하고 수술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수술비(입원비)가 많이 나오게 된다. 심평원의 발표대로 나쁜 병원이 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병원은 외래에서 모든 검사를 하고 수술만을 위해 입원하는 시스템을 선호한다. 이렇게 해야 병상회진율을 높여 같은 기간내에 수술환자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암환자의 입원기간이 짧고 입원비가 적게 나온 병원은 이런 병원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런 병원이 환자에게는 나쁜 병원이다.

복지부나 심평원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발표를 한 것 같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겠지만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도 아직도 그런 수준의 일 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문제는 아직도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통계와 믿음으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OECD국가 경쟁력 비교에서 우리나라 관료들의 능력이 늘 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언제쯤 정치인과 관료가 국가 경쟁력 발목을 잡지 않는 날이 올려는지 모르겠다.

글 | 김형규(신장내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