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이야기

 무상의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에 이은   무상 복지종합세트의 일환이다.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개념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 유럽,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의료비는 세금으로 충당되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비록 강제가입이기는 해도  엄연히 보험의 일종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운영주최가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낸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보험금  지출이 늘면 보험료를 더 걷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사고를 많이 내거나 병이 있는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많이 낸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그 반대이다.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상한 구조이다.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의료보험료의 대부분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을 자주 가는 노인 분들은 수입이 없으니 의료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래서 높은 의료보험료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불만이 높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의료비의 대부분을 쓰는 노인들은 이런 현실을   고마워할까? 그렇지 않다. 그분들도 현재의 의료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  현재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돈을 내는 사람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란 의료비가 공짜라는 뜻이 아니다. 본인이 내는  돈(본인부담금)을 보험공단이 대신 내 준다는 뜻이다. 지금도 진료비의 일부만을 환자가 내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이 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시 하겠다는 무상의료란 본인부담률을 낮춘다는 뜻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단이 지금 내 주는 돈에서 더 주면 되는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들어가는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다.

 같은 무상이라도 무상의료와 무상급식은 다르다. 무상급식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무상으로 식사를 준다고 하루에 3끼 먹던 사람이 5끼를 먹지는 않는다. 과소비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상의료는 대상이 모든  국민이다. 거기다가 공짜라는데 아프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아파서 병원에 온 환자를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 진료거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은 아픈 데가 많다. 엄살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렇다. 노인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노인들은 의료비가 부담되어 병원 가는 것을 주저했는데 무상의료라니 마음 놓고 갈 수 있다.
노인환자 중 간혹 병이 다 나았는데도 퇴원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 집에 가면 밥해 줄 사람도 없고 가족이 없어 쓸쓸해서 집에 가기 싫다는 것이다. 병원에 있으면 안심도 되고 6인용 공동병실의 환자 친구와 말벗도 하고   밥이며 빨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퇴원하기 싫다고 한다. 무상 의료가 되면 병원은 이런 환자들로 넘쳐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입원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제때에 입원할 수가 없게 된다. 지금도 응급실에는  입원실 나기를 학수고대하는 환자가 있는 반면 입원실에는 나가 봐야 심심하다고 몇 달씩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다. 강제로 환자를 퇴원시킬 방법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수가를  낮추어야 한다. 무상의료를 하면서 병원에 못 가게 하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테니 의료수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의료수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값이다. 값이 싸지면 의료서비스가 나빠진다. 즉 진료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 영국이 좋은 예다.
영국은 선진국이지만 무상의료 덕분에 영국 환자들은 해외로 나간다. 영국 의 의료수준이 주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다 진료를 받기까지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어쩔 수 없이 영국을 떠나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편을 견딜 수밖에 없다.
과거 공산주의국가들이 무상의료체제 하에서 의료는 무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됐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
유럽이나 캐나다는 의료기관이 국가소유이고 따라서 의사들도 준공무원이다. 병원이 적자가 나도 국가가 보상을 하니 의사들도 진료비에 신경 쓸 일이 없다. 거기다가 그 나라의 의과대학은 거의 학비가 공짜이다. 말하자면 나라에서 돈 대 주어 의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개인소유이다. 적자가 나면 안 되니 의사들은 진료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등록금이 유난히 비싸다.

무상의료가 몰고 올 파장이 걱정이 되는 이유이다.

글 | 김형규(신장내과 교수)